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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및 관련 논란
- Download : 이석기_국보법_위반_판결_및_관련_논란_201402(201501수정).hwp (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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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및 관련 논란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및 관련 논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2015년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구형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구형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법원, 이석기 공판 결과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 관련 논란 및 통합진보당 입장

[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판 일지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4.2
     수정시기 : 2015.1
Reference

수원지방법원 (http://suwon.scourt.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법원,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선고'(동아일보, ‘14.2.17), ‘짜깁기 논란’ 이석기 녹취록 모두 증거 인정(한겨레, ‘14.2.17),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경향신문, ’14.7.28), '내란 음모' 이석기, 항소심 선고…결과는?(YTN, ‘14.8.11),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 확정(YTN, ’15.1.22)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국가보안법 개폐논란
국가보안법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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