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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의 실태 및 대응책 (작성 : '10.2, 수정 : '12.10)
최근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면서 국내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경쟁사 간 유출 뿐 아니라 해외 유출 사례도 크게 늘면서 기술 보유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빚어질 것이 우려된다. 기술유출 현황 및 사례, 대응책 등을 짚어본다.
산업계 전반의 위기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기술유출 사태
기업의 기술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2007년 5월 와이브로 기술에 이어 7월 조선기술, 10월 포스코의 핵심 철강 공정기술, 11월의 두산중공업의 담수화·발전플랜트 핵심 기술 등 국가 기반산업의 핵심기술이 잇달아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 첨단기술의 잇단 해외유출 시도가 발각되면서 한국기업의 기술보안이 뚫려있음이 여실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의 첨단기술 유출 시도 사례 및 기술보안 실태를 살펴본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례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기술영역은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유출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 및 각 언론사 보도 사례를 보면 주로 유출되는 기술은 반도체에서부터 휴대폰, PDP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영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유전공학 분야에서까지 유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기술 유출 현황과 대응책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98년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만 해도 6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막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액은 50조원이 넘는다.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주요국의 기술유출 대응 방안
첨단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미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첨단기술 보유국들은 국가차원에서 첨단 기술 보호에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국의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을 관련 조직과 법령정비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타 관련 파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주요개정 내용 ('04) 과학기술인력 유출과 연구개발 공동화
[관련 이슈]
심각한 인터넷 정보유출
[참고 사이트]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