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스웨덴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지식레포트]
인구절벽 가시화 논란 - 최근 출생 현황을 중심으로 ('18.7)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 저출산 고령화 대책 ('12.1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등 여성정책 3대 플랜을 내놓았으며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아이들과, 여성, 노인을 위한 부양 강화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의 서비스 제공과 아동 및 노인건강 관리 등 사후국민복지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 과제를 제시해본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 추이 (작성 : '12.6, 수정 : '18.7)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OECD 평균(1.68명)보다도 크게 낮은 1.05명 수준이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 국가의 성장 잠재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국가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 이후 합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본다.
저출산 요인 부문별 고찰 ('12.6)
국내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 변화 요인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적 요인은 주로 소득적 측면과 부양에 따른 비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요인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회적 인프라 미비와 관련한 부분으로 가치관 변화 요인은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독립선호 경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각의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인들이 관계를 가지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 및 정책 특징('12.1)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와 대표적인 출산·가족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more
정부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 주요내용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09년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저출산 회의는 2010년 초에 개최...more
저출산 현황과 요인 고찰
국내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급속한 하락을 경험한 이래 저출산 국면에 진입, 현재 지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맞물려 사회, 경제, 산업적으로 위험요인으로 인식..more
세계 인구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05년 세계 인구는 65억 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 인구성장률의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2054년에는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OECD 국가의 인구성장률 평균은 0.71%이며, 한국은 0.62%인 OECD 평균 이하 수치로,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인구감소 양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른 저출산 사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more
[관련 파일]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저출산 정책 해외의 저출산 정책 및 사례
[관련 주제]
고령화 여풍 낙태 (해외)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계속...
[종합] 저출산 문제 - 현황, 요인, 정부대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