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령화 시대 전망과 대책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머지않아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느정도 마련되었는지 살펴보고, 해외 각국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지식레포트]

'정년 60세 연장법' 추진 논란 ('13.4)

4월 30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선 쟁점이슈 정책제언 - 저출산 고령화 대책 ('12.1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등 여성정책 3대 플랜을 내놓았으며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아이들과, 여성, 노인을 위한 부양 강화 차원에서 공공 산후조리의 서비스 제공과 아동 및 노인건강 관리 등 사후국민복지 개선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놓았다. 관련해 아젠다넷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정책 및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본다.

국내 치매 노인 현황과 정부 대책 ('12.8)

치매는 65세 이상의 노인 11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노인의 수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6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치매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 100만 명, 2050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치매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 제2차(‘13 ~ ‘15) 계획을 중심으로 ('12.8)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589만 명 중 53만4000여 명이 치매환자다. 치매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 오는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13~’15)‘을 확정·발표했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 지원 대책 주요내용 ('12.7)

최근 정부가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 이들 세대의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주요내용 ('12.5)

2012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에는 독거노인의 급증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돌보미들의 정기 방문을 늘리고,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 검진을 우선 실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의 고령화 현황 및 향후 전망 ('11.4)

최근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계최고 속도의 고령화 국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도 고령화 사회로의 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이 및 향후 고령화 전망을 짚어본다.

고령화사회 도래와 독거노인 증가 ('10.11)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인인구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인구구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0.9)

정부는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 사회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다소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영향 ('07.7)

국내는 초고속 고령화에 대한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주로 의학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문제점을 거시경제, 공공재원 조달, 고용 등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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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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