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EU FTA 협상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2007년 5월 제1차 한·EU FTA 협상을 개최한 이래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 협상을 진행, 원산지 관련쟁점 및 관세환급 등을 제외한 주요 핵심쟁점을 잠정 타결했다. 이후 2009년 7월,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타협, 한-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탈리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 양측은 협상 시작 3년 5개월 만에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2011년 5월 ‘한-EU FTA 비준안’ 이 국회를 통과, 7월 1일자로 잠정 발효되었다.

한국과 EU 양측은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한·EU FTA 협상을 개최한 이래 2009년 3월까지 총 8차례 한국(서울)과 벨기에(브리셀)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 8차 협상에서 원산지 관련쟁점 및 관세환급 등을 제외한 주요 핵심쟁점을 잠정 타결했다. 이후에도 협상 난항이 계속되다가 2009년 7월, EU 27개 회원국이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포함한 한-EU FTA 최종협상안을 잠정 수용하면서, 한-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후 2010년 9월, 한-EU 양측은 2011년 7월 1일 협상을 발효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게되었다. 한·EU FTA 협상의 핵심쟁점을 비롯해 그간의 진행상황 및 기대효과 등을 짚어본다.

[영문] Korea-EU FTA (한-유럽연합 FTA 가서명) ('10.1)

Korea has allowed early initialing of the Free Trade Agreement in Octomer 2009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is second major trading partner after China. Korea and the EU initiated the final text of the deal containing removing tariffs from all industrial products. Both sides will access promising emerging markets.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s such as cars, electronic goods and textiles are considered as Korea's main export items. On the other hand, some damages are inevitable at a business of stock breeding, agricultures and fisheries such as pork, chickens and dairy products...

3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EU FTA 협상 ('08.5)

지난 ‘07년 5월 FTA 협상에 돌입한 한국과 EU(유럽연합)은 ’08년 5월 열린 7차 협상서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상품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한·EU 협상을 정리해본다.

한-EU FTA 추진경과 및 쟁점 (제조업부문) ('08.1)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차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8년 1월 닷새 간 일정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 6차 협상에 돌입했다. 7차 협상은 3월 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3%)보다 높은 4.2%로 한-EU FTA 체결시 관세철폐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민감한 입장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관세율 문제 외에도 각종 경제, 산업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협상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양측의 주요 쟁점 및 입장을 살펴본다.

[참고 파일]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의 FTA 체결종합] 국제교역의 신트렌드 FTA
한·미 FTA 종합

[참고 사이트]

외교통상부 한-EU FTA (https://www.fta-eu.org)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외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ttp://www.kiep.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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