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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긴급조정권 발동사례 : 아시아나ㆍ대한항공

Home > 사회 > 노동복지 > 긴급조정권

2005년은 국내 항공사(아시아나,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파업이 일어난 해다. 아시아나 항공이 2005년 파업 시작 25일 만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업이 강제적으로 중단된 데 이어, 12월에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나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또 한 차례 발동했다.

긴급조정권 공표 원문보기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정부에서 이처럼 대한항공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서둘러 발동한 것은 대한항공의 경우 결항율이 70%에 이르고 경제적 손실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의 5~6배를 넘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파업 및 긴급조정권 발동 주요내용

구분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파업기간

25일 (2005.7.17- 8.10)

4일 (2005.12.8-12.11)

파업 피해규모

1584억원

직ㆍ간접손실포함 총 2063억원

쟁점사안

임금인상, 연간 총 비행시간, 노사의 인사
경영권 참여 등

임금인상 등

최종 결정된
중재재정 결과

▪ 연간 총 비행시간
이동시간을 포함,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1150시간, 그 후 1년간 1100시간

▪ 조합원 정년
만55세가 도래하는 생월의 말일로 하되 만 60세까지 촉탁직 선별 채용 가능

▪ 휴무일 부여
법정, 약정 휴일을 포함해 연간 총 116일의 휴무일 부여

▪ 3파일럿 근무의 월 4회 제한 등

2006년 1월 중재 결과 예상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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