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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 노력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노사문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한국을 대표하는 노조의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이들 기관들은 비리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은 구속 수감 중에 있고, 한국노총도 수석부위원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위원장 사퇴 선언 등 지도부가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양대 노총은 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이미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사실 그간 큰 성과와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노총 및 민노총의 개혁 추진 내용과 그간의 약속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개혁 추진내용

개혁추진내용

한국노총

민주노총

2005년 이전

• 1994년 노총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2002년에는 한국노총 개혁특위 구성

• 2005년 기아자동차 관주공장 채용비리 직후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약속

2005년

• 2005년 5월 권오만 전 사무총장 비리사건을 계기로 비리연루자에 대해 피선거권 제한 및 임원의 재산공개 등 규약을 개정하고,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제 도입,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회계 감사권 보장 등 5대 과제도 확정

• 2005년 11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지침 제정, 총체적 실태조사, 간부들의 재산공개, 비리사건에 대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 약속

자료 :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2005.10)

해외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 매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임원과 간부는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보유주식 등을 포함,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랜드럼-그리핀법, 1959년 제정), 영국도 노조간부 비리 차단을 위한 윤리적, 회계적 기준을 적용(산업관계법, 1971년 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모두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 노조의 재정적 자립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재 매년 정부로부터 총 140~150억원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5년 양대 노총에 지원되는 정부의 관련 예산을 보면 한노총에는 교육, 연수, 정책개발, 공사비 등으로 총 132억원을, 그리고 민노총에는 건물임대료로 10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한노총 및 민노총의 국고 지원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한국노총

노조간부교육지원

654

720

741

지역근로자 연수상담지원

690

759

782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533

772

795

노동단체 국제교류활동지원

162

179

184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공사지원

-

3,000

중앙근로복지센터 건립지원

6,000

12,000

7,700

소계

8,039

14,430

13,202

민주노총

건물임대료

-

1,027

1,000

총           계

8,039

15,457

14,202

자료 : 노동부, 2005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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