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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사분규 현황
 
Home > 사회 > 노동,복지 > 노사문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노사분규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1997년부터 노사 분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로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 보상심리의 확대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노사분규 추이

(단위 : 건, %, 명, 일)

연도
노사분규
건수
근로손실
일수
단위노동조합수
(개소)
노동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율
1990
322
4,487,151
7 698
1 887
18.4
1991
234
3,271,334
7 656
1 803
17.2
1992
235
1,527,612
7 531
1 735
16.4
1993
144
1,308,326
7 147
1 667
15.6
1994
121
1,484,368
7 025
1 659
14.5
1995
88
392,581
6 606
1 615
13.8
1996
85
892,987
6 424
1 599
13.3
1997
78
444,720
5 733
1 484
12.2
1998
129
1,452,096
5 560
1 402
12.6
1999
198
1,366,281
5 637
1 481
11.9
2000
250
1,893,563
5 698
1 527
12.0
2001
235
1,083,079
6 150
1 569
12.0
2002
322
1,580,404
6 506
1606
11.0
2003
320
1,298,663
6 257
1 550
11.0
2004
462
1,198,779
6 017
1 537
10.6
2005
287
847,697
5 971
1 506
10.3
2006
138
1,200,567
5 889
1 559
-
2007
115
536,285
-
-
-

자료 : 노동부,「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노동통계연감」

최근 노사관계 주요 이슈

최근 한국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는 임금협상,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 보호법안, 복수노조 허용 등이 위주가 되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간에 큰 이견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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