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떨어지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을 포괄하여 통상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칭함
• 정부는 또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합동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음
☞ [참고] 비정규직법 관련 일지
일지
주요내용
2004. 9. 9
정부, 비정규직법 입법안 발표
2004.11.8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제출
2004.12.7
국회, 비정규직법안 공청회
2005.4.5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2005.4.8 ~ 5.2
국회 및 노사정, 1~11차 비정규직법 실무협상
2005.5.3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6.10~19
국회 및 노사정, 비정규직법 논의
2005.6.28
국회, 비정규직법 처리 유보
2005.11~30
노사대표자회의 및 실무교섭
2006.2.27
비정규직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사위로 넘겨짐
2006.2
임시국회서 본회의 통과 무산
2006.4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6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2006.11.30
국회 본회의 통과
2007.7.1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2008.7.6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법 개정 건의문 노동부에 제출(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확대)
2008.10.2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개정 의지 첫 시사
2008.12.23
노동부 업무보고, '기간연장, 파견업무 확대'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 명시
2019.3.13
노동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입법 예고
2019.3.30
비정규직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2009.4.1
비정규직법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2009.6.11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적용 유예" 당론 확정
2009.6.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당 간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한 '5인 연석회의' 제안
2009.6.19
여야 3당-양대노총 비정규직 연석회의 시작 (1차 회의)
2009.6.22~28
연석회의 2차~8차 회의
2009.6.29
연석회의 9차 회의, 결렬
2009.6.30
여야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3개 교섭단체 협상, 최종 결렬선언
[테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