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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등록금 수혜 폭과 예산·재원 대책,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파일]
주요국의 대학등록금 제도 분석 ('11.7)
최근 국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위가 확산되자 당청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학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등록금이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반면,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비율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대학등록금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 추이 분석 ('11.7)
최근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시민 단체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학등록금은 물가지수와 상관없이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 추이와 인상요인을 살펴본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11.6.23) 주요내용 ('11.6) 한나라당은 ‘11년 6월 23일, 오는 2014년까지 6조 8천억 원의 재정과 1조 5천억 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하 체감도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반값 등록금 실현될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내용과 찬반의견 ('11.6)
반값 등록금 요구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동맹휴업을 선언한 학교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반값 등록금 추진 발표에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고등교육 개혁과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more
반값등록금, 여야 정책 비교 ('11.6)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여야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및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등록금 수혜 폭과 예산·재원 대책,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살펴본다....more
2011년도 대학등록금 현황 및 관련 논란 ('11.5)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4월 29일, 2011년도 연간 평균 등록금을 발표했다. 올해 평균등록금 800만 원 이상인 대학이 50곳으로 지난해 보다 늘어나는 등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한 등록금상한제가 대학의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치솟는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여달라는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대학가의 등록금 인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과 쟁점을 살펴본다...more
대출제한 부실대학 현황 및 관련 논란 ('10.11)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 9월 7일, 2011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을 30곳이나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자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학교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more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논란 ('10.1)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취업 후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0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2009년 홍보 당시 보다 높아진 자격조건과 5.7%라는 이자율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우려 등 논란이 일고 있다...more
Issue on Income-Contingent Loans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 논란) ('10.1)
'Income-contingent loan' or a university tuition loan system is to borrow money to students for college tuition and let them pay it back after graduating and finding a job. In addition to tuition fees,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borrow living costs up to...more
[시사법률] 대학 등록금 규정 어떻게 변해왔나 ('10.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가 본격 시행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ICL은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0년도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를 통과(‘10. 1. 18)함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more
대학등록금 현황과 각계 입장 ('09.5)
매년 대학 등록금 투쟁이 대학가의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 속에서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대학등록금 현황과 대학등록금 자율화 연혁,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측과 학생측의 입장을 살펴본다...more
[관련 이슈] [테마] 대학의 구조개혁 국립대 법인화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