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지식레포트]
선행학습 금지법 개요 및 관련 논란 (2014.2)
2014년 2월, 국회는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해야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행학습 금지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교사나 교육단체 등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사교육비 현황 추이 (2012.8)
국내 사교육비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2011년 약 20조 1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정규 교육비(공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를 통한 사교육비 대출비중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교육비 현황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 종합 (2012.2)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과 동시에 공교육의 질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을 시작했다. 이명박 집권 기간 동안 대입자율화, 영어 공교육, 공교육 강화정책 등 많은 사교육 경감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간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살펴본다.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요지 (2009.6)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정부가 2009년 6월 3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주고, 입시제도 개선, 학원관리 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계획’요지 (2009.5)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2009년 6월 중에 전국 4백 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오는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내 사교육비현황과 사교육시장팽창 요인 분석 (2009.1)
국내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국내 사교육 시장은 점차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주 바뀌는 대학 입시제도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고 있다. ‘07년 국내 사교육비가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사교육비 현황과 사교육 시장 팽창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국내 사교육비 현황 및 새정부의 사교육비 절감대책 추진 논란 (2008.3)
국내 사교육비는 정부예산의 13%에 달하는 20조원 규모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수준이나 지역, 계층에 따른 교육 양극화 또한 심화되는 추세다. 새 정부에서는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등 공교육 개혁 추진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리어 사교육 시장 확대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파일]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03) 학원 심야교습 규제 논란('09.10) 학원 교습시간 연장 논란 - 24시 교습 찬반론을 중심으로('08.3) 새 정부의 교육 개혁안('08.2) 새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08.1) 영어 공교육강화 쟁점('08.1) 교육 아젠다 더보기
[참고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통 계 청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