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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학교급식사업 문제없나

얼마전 CJ푸드시스템이 수도권 일대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를 낸 것을 비롯해, 삼성에버랜드가 공급한 식자재를 가공조리한 위탁 급식업체의 음식을 먹은 학생들도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등 국내 대기업의 급식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 급식 실시 학교 현황

2005년 말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모두 1만845개 학교 중 99.4%인 1만780곳에서 급식이 실시 중이다.

이 중 84.6%(9125개) 학교가 직영급식(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접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5.4%(1655개)의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별 직영·위탁 급식 비율
구분
직영
위탁(%)
초등학교
5,644개
(99.6%)
21개
(0.4%)
중학교
2,186개
(75.2%)
720개
(24.8%)
고등학교
1,164개
(56.1%)
910개
(43.9%)
자료 : 교육부

■ 대기업 급식 위탁업체 현황

서울의 경우, 현재 115개 급식 위탁업체들이 서울시내 620개 학교의 급식을 맡고 있으며, 이 중 CJ푸드시스템, 삼성에버랜드, LG아워홈, 신세계푸드, 현대, 풀무원, 한화 등 19개 대기업 급식 위탁업체381개교에 급식을 제공 중이다.

위탁업체 선정 방법

위탁업체 선정은 각 학교가 입찰 공고를 낸 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2개 업체를 가린 뒤 학교장이 최종 선택한다. 학교장은 급식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직영보다 위탁을 선호하고 있다.

■ 급식시장 규모

전체 급식시장 규모는 7조 1천억원 정도이며, 이 중 위탁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위탁급식 시장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대기업의 위탁급식 시장은 약 1조원이다.

이 중 학교급식 시장은 2005년 현재 약 2800억원 규모로 CJ가 670억원의 매출로 가장 큰 점유율(24%)을 보이고 있으며, 아워홈과 에버랜드가 각각 450억원, 300억원을 벌어. 나머지는 중소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 대기업, 급식시장까지 진출해야 하나

이번 급식사고가 터지면서 문어발식으로 급식사업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대기업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수익추구 경영방식과 이로인한 원시적 식자재 하청구조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의 소리가 높다.

CJ푸드시스템의 경우, CJ 그룹 내 매출 3위의 계열사로 2005년 전체 매출 중 급식사업이 차지한 비율은 31%(1972억원)나 되었으며, 이 중 학교 급식으로만 67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최근 학교 급식사고의 책임을 지고 급식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한편 애버랜드, 신세계 푸드 등도 최근 2~3년 사이 학교급식사업장을 줄이는 등 점차 학교 급식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급식 사업 영역 중 학교를 통해 벌어들이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국회 교육위원회에 2년동안 계류 중인 6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원발의 5건, 정부입법안 1건)을 조속히 심의, 2006년 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급식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현재 전국의 초, 중, 고교의 15%(1655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영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300억원)

또한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향후 발생하는 급식사고에 대해서 위탁 급식업체가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문제까지도 책임지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사이트

CJ푸드시스템 »
삼성에버랜드 유통사업부 »
LG아워홈 »
신세계 푸드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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