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내외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

성범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어린이를 상대로 한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성 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 일반]

국내 성폭력범죄의 처벌·예방 대책 현황 ('18.3)

'#미투(#Me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은 지난 ‘17년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내 여성들의 성폭력·성추행 고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검경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국내 성폭력범죄의 처벌·예방 대책 현황 ('12.9)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아이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범죄에 관한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대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논란 ('12.5)

2012년 5월 22일,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래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시사법률]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안 주요내용

[아동 성범죄]

[시사법률] 논란이 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원, ‘아청법 ’ 첫 위헌심판 제청

아동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 논란 ('11.7)

성범죄자들의 성적 충동을 줄여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억제제를 투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일명 ‘화학적 거세’)가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아동성범죄 현황과 논의 중인 정부의 대책('10.7)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에 이어 2010년 김길태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대책들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세법 도입 등 논의 중인 정부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살펴본다.

해외의 아동 성범죄자 처벌·예방 대책('10.3)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성 범죄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석방 후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한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등 특히 아동성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영문] Child Sexual Assault (아동 성범죄 논란) ('10.1)

A brutal sex attack on an 8-year-old girl by a man in his 50s named Cho Du-sun prompted a public attention. Chos’ assault destroyed 80 percent of the victim’s anal and intestinal region, leaving her permanently disabled. She has to undergo consistent medical and psychological treatment...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09.12) 주요내용 ('09.12)

정부와 한나라당은 ‘09년 12월 2일, 당정회의를 열고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 공개, 아동 성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화학적 거세' 치료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아동 성범죄 현황 및 대책 - 최근 ‘조두순 사건’ 논란 및 정부의 대책('09.10)

최근 여덟살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성범죄 피해 증가 및 정부 대책('11.10)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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