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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같은해 11월 대법원은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토록 했다. | 
[테마] 양심적 병역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