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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부동산 정책 논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제 2007년 시범 실시

2006년 12월 2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간 논란을 거듭하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2007년부터 시범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서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환매조건부와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제가 모두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이 긍정적인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부지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막연하고 실제 시장 수요가 있을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라라당간에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조건부 두가지 안에 대한 명료한 관계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때 법제화 및 정책화 과정에서 양당간의 갈등이 깊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업계가 반시장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아 최종 방침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전면시행하기보다 집값 불안지역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2006.12.23)


[참고] 반값 아파트제도’ 와 '분양가 상한제“ 그간의 도입 논란

11.15 대책 이후 정부와 여야정당은 반값 아파트 분양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 논의에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특효의 대책처럼 보였던 반값 아파트제 구상은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 등으로 채택 여부에 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 여당이 원칙 합의는 했지만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등 세부적 내용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동 걸린 반값 아파트 논의, 과연 실행으로 옮겨질까?

재정부담 문제에 걸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의 반값아파트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환매조건부,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제의하면서 총리까지 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정작 실행 방안 모색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현실적 장애로 대두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에서 ‘반값 아파트제 도입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할 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전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재정 부담과 관련, 만약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추진을 해 나갈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104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원의 분석에 정부와 여당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대책반에서도 비슷한 실무 의견을 열린우리당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월 15일에 열렸던 정부, 여당간 당정회의에서 반값 아파트 대책은 일단 합의를 보류하고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과연 반값 아파트 정책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갈지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반값 아파트제에 대한 정부대책반의 의견>

- 시세차액이 배제된 주택에 대해 과연 수요가 발생하겠는가?
- 만약 반값 아파트를 지을 경우 부동산 자금이 신도시가 아닌 기존 분양시장으로 몰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 불안해 질 수 있다
- 토지임대부 분양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공공택지 전부를 공영 개발할 경우 자칫하면 민간의 아파트 공급 여력과 물량을 제한하게 되어 부동산 시장을 원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논란

정부와 여당은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보고 현재 사실상 자율화되어있는 분양가를 다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를 제한하게 될 경우 분양가의 무분별한 인상에 제동을 걸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집값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론도 만만치가 않다. 주택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데다 획일적 가격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감소를 불러와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주변 시세가 이미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만 제한하게 되었을 경우 신규분양당첨자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데 일단 합의했다.



2006.12.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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