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지난 2011년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정부는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백신접종을 비롯해 구제역 종료을 위한 사투를 벌여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347만마리(돼지 332만 마리, 소 15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6조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남기고 사실상 종식되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비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지식레포트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 발생(2014.7)

경북 의성의 한 돼지농장에서 2011년 이후 3년 3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나흘 만에 인근 고령의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최근 돼지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전자형의 변화로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지난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초동대응체계 미흡과 국내 방역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3월 24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 시 강력 방역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종합대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밀집 사육에 따른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농가의 반발이 심하여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축산업 허가제 또한 아직 축산 단체와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 못해 시행 방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구제역 발생 현황과 경제 파급 영향

한국은 지난 '10년 4월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그 해 9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지 두 달여 만인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였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방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살처분, 한우·돼지고기 가격하락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국내 축산물 수출 제한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11년 4월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구제역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과 구제역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시사용어]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

구제역 (Foot-and-mouth Disease)이란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이르는데...

국내 가축 방역체계 현황과 문제점

수입 개방화 등 국가 간 무역 자유화로 인해 해외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축 방역체계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구제역 청정국’이던 국내에도 최근 들어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허술한 방역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도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이미 최상위 수준인 심각단계까지 격상되었으며, 다시 재발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경보 수준도 경계 단계로 올라서는 등 가축 전염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1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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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법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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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국제수역사무국(https://www.oie.int/)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https://www.nvr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