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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류독감 대책 및 실태

정부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치료제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내ㆍ외 AI환자 발생 감시 및 검역ㆍ격리ㆍ봉쇄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방역대책) 조류독감 발생 지역의 조류를 살처분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조류독감 관련 T/F 팀을 구성

- 조류독감 경보시스템을 구축, AI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으로 조류독감경보 발령

* 세계보건기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역병 경보 단계'는 총 6단계 중 3단계 (총 6단계 중) 로 인간 대 인간의 전염이 증가하는 단계(4단계) 바로 직전으로 사태를 진단 (6단계는 대유행병 상태)

(치료대책)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비축량은 인구의 2.5% 수준인 124만명분에 불과, 최소 확보량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 향후 예산을 늘려 비축량을 250만명(인구의 5%) 수준으로 늘릴 계획

*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인구 20% 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바, 한국이 확보해야 할 양은 최소 500 만명에서 1500 만명 분임

* 조류독감(H5N1)바이러스는 변이속도가 빨라 그 치료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ㅇ 한편 병원의 시설보유 및 병상 확보 대책도 미흡한 상황

* 질병관리본부는 AI 등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900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현재 환자를 격리시킬 병상도 최대 수치의 25% 수준만 확보된 상태

(피해농가 지원대책) 정부는 AI 확산에 따른 농가 가금류 살처분 확대로 인한 가금류 사육 농가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살처분한 닭과 오리에 대해 100% 시가보상하고 생계안정자금(6개월간 1400만원) 지급,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대책을 시행할 방침

* 하지만 시가보상액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금융권도 대출수수료 감면·최저 금리 등 대책을 마련해 AI피해 농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강구해야 할 대책

ㅇ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책을 강구해야 함

* 현재 해외에서 발생한 AI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정보수집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수준

ㅇ AI 감염확산을 막기위해 국외의 AI 발생에 대응한 검역 강화 조치 시급

* 현재 국외의 AI 발생에 대응한 검역 강화 조치도 검역소까지 최장 두 달이나 걸림

ㅇ 사회복지비용을 늘여 의료기관을 늘이고 의료접근권을 향상시켜야 함

ㅇ AI 치료제인 '타미플루'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AI 치료제도 함께 비축해야 하며,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도 요구됨

* '08년 5월 15일 영국 국립의학연구소 연구팀은 '네이처저널'에서 AI 치료제에 대한 내성균 발현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 외에도 리렌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제조) 등 다른 종의 AI 치료제를 비축 필요 제기

* 한편 특허권을 정부가 이용, 국내제약사들을 통한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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