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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일지 및 주요 개편 구상안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개편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광역단체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그간 행정구역 개편이 공론화된 연혁과 일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일지

시기

공론화 내용

제안자 등

1988년

24도 46시 196군으로 개편

김안제 교수

1996년 5월

도 폐지,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등

신한국당 정책토론회

1998년 7월

3계층을 2계층으로 축소

행정개혁위원회

1999년 6월

준 자치단체화, 도폐지ㆍ광역시 승격

도서 '마지막 남은 개혁 2001년'

1999년 10월

준 자치단체화, 광역시의 도 통합 등

정기국회

1999년 11월

광역시의 도 편입 등

정책기획위원회

2000년 7월

1계층제의 광역시 체제로 개편 등

국회 대정부 질문

한편 지금껏 논의되어 온 행정구역 개편 구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개 편 구 상

시ㆍ군 통합방안

- 인구ㆍ면적ㆍ재정규모가 취약한 시ㆍ군을 통합
- 도시면적이 협소한 곳은 시와 시, 시와 군을 통합
- 인구와 재정규모가 빈약한 곳은 군과 군을 통합

특례시나 지정시
도입방안

- 인구와 면적 기준에 따라 특례시나 지정시 제도를 도입해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
-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서 주로 요구

도 - 시ㆍ군의
기능 분리방안

- 시ㆍ군 행정상 상호 중복기능이 없도록 조정
- 시ㆍ군을 적정규모로 통합
- 도의 사무는 광역적ㆍ한정적ㆍ예시적 사무로 제한
- 시ㆍ군의 사무는 도가 수행하지 않는 모든 업무
-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통계ㆍ농림ㆍ항만ㆍ병무ㆍ환경ㆍ노동ㆍ건설 등의 업무를 도에 넘김
- 외형상 현행체계를 유지하나, 독립적 사무배분으로 단층화 실현 가능

도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 도의 자치기능을 없애고 국가기관으로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부를 도에 통합.
- 도의 업무를 국가의 종합하부행정기관으로 함.
- 자치사무는 시ㆍ군에서 전담.

도 - 시ㆍ군
기능 통합 방안

- 도와 시ㆍ군의 기능을 합쳐 전국을 적정규모의 1계층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 도시 중심의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에 맞춰 예산절감 및 체계적인 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기대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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