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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제시한 행정구역 개편안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행정구역 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005년 4월, 3단계로 짜여 있는 현행 행정구역체계를 광역화ㆍ간소화하는 쪽으로 재편하는 안을 냈다.
열린우리당은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ㆍ군ㆍ구를 통ㆍ폐합해 인구 1백만명 이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전국을 재편하고 하부에 읍ㆍ면ㆍ동의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에서도 '60∼70여개의 광역단위-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내용으로보면 한나라당안이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안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 을 5.31지방선거 전인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의 개편안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개편안

•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도시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
- 도 폐지

• 현행 시ㆍ군ㆍ구는 통ㆍ폐합
- 광역도시 하부에 바로 실무행정단위

•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 폐지
- 자치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전환

• 개편 시기는 2006년 지방 선거 이후

•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포함한
60~70개의 광역단체로 재편
- 도 폐지, 특별시, 광역시 단계적 폐지
- 서울은 9개 광역도시, 경기도는 10개
광역 도시로 분할
- 광역단체의 인구는 30만~100만명
- 4개(수도권ㆍ중부권ㆍ서남권ㆍ동남권)
의 국가지방행정청 설치검토

• '특별시ㆍ광역단체 - 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
-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율적인 시ㆍ군ㆍ구
통폐합을 유도

• 개편시기는 2006년 지방선거 전

(2005년 4월 현재안)

현 행정구역 구조 (3계층 구조)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도 9개

시 77개
군 88개
구 69개

읍ㆍ면ㆍ동
3573개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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