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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의 의의와 전망
Home > 지역/SOC > 균형발전 > 행정구역 개편
 

현행 행정구역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로 산과 강을 기준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그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 등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생활권도 크게 변화되면서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자연스레 일고 있다.

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의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 행정 체제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간의 행정절차상의 중복과 마찰, 그리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행정 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 더해 최근 소지역주의적 이기심에 따른 님비현상이나 관할권 다툼 등과 관련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쓰레기, 화장장 등 문제를 놓고 인근 지자체간에 첨예한 감정 대립을 보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행정구역개편이 자칫 정치권의 당리당략 등에 따라 불필요한 소모전을 야기시키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행정구역 개편시 선거구제도 현행 1지역구 당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3~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공무원간의 이해관계도 만만치 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를 폐지하고 행정구역을 세분화하면 결국 중앙정부에 모든 지자체가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광역단위 자치단체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무원 소속기관의 변경과 행정기관간의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자리의 감소 등도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큰 위협요소로 비쳐져 공무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입장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폐합 등 구조적 변화를 원할 수도 있는 반면 많은 지자체들은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등을 놓고도 다양한 이견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행정구역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같은 애로 요소는 예상보다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행정체제를 바꾸는 데 따른 비용과 정치적 소요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당장 타개해 나가야 하는 경제, 사회적 이슈들이 수없이 많은데 행정구역개편, 헌법개정 등 정치적 논의는 또 다른 국론 분열과 정쟁을 야기시켜 국가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 관공서도 새로 지어야 하고, 지명 변경 등에 따라 주소체계와 도로 표지판 등까지 바꾸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양론에도 불구하고 여야와 정부는 2005년 4월 28일 현행 행정구역체계 개편 논의모임을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조만간 합의된 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면 상당기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혹 행정구역개편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완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행까지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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