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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종합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2009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을 계기로 행정도시 수정 추진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에 재부의했으나 같은달 29일 본회의에서도 세종시법 수정안은 부결되어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2009년 9월 이후 약 10개월 가까이 지속된 세종시 수정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지식레포트]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2020.7)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되었던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집중, 불균형 발전'과 '집값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당의 제안으로 16년만에 재점화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통령부터 대선주자에 이르기까지 여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 하고 있으나, 야권은 부동산 민심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2030 도시기본계획 개요 (2014.2)

2014년 2월 19일, 세종시는 203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로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해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세종시 공식 출범(17번째 광역자치단체) (2012.9)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지 10년 만에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출범하였다.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청사 공사가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 이슈 종합 - 세종시 초기구상에서부터 수정안 폐기에 이르기까지 (2010.7)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법안은 또다시 부결되었다.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면서 2009년 9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세종시 초기구상에서부터 수정안 폐기에 이르기까 지 그간의 진행상황을 정리해본다.

세종시 연도별 이전 부처 및 기관 명단 (2010.7)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14년까지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2010.8월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로 확정되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일지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2010.7)

2010년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수정안이 결국 폐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일지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짚어본다.

세종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란 (2010.3)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투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 및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가 현행의 국민투표 시행의 법적 요건(국가안위와 직결)으로 부합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수정안) 비교 (2010.2)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뿐 아니라 여권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에서 수정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원안을 비교해본다.

The Sejong City Plan (2010.1)

Building Sejong City, or a new planned administrative city has heated up constant debate. The Sejong City plan was consented in 2005 with an agreement between both political parties. Although special bills to support Sejong City plan was submitted on September 2008, two political parties have not ...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2010.1)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월 25일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 개정안을 개정키로 하고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세종시 수정안은 1월 27일 입법 예고하기로 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확정발표('10.1.11) 내용 (2010.1)

정운찬 총리는 2010년 1월 11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꾼 수정안을 내놓았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전방위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방안을 내놓자마자 한나라당내 친박 의원들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또다시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 (2009.12)

2009년 11월 30일,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과학도시 선정지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지적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행정도시 (세종시) 추진 경과와 관련 논란 (2009.12)

행정중심복합 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결정됐다. 2009년 9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을 계기로 행정도시 수정 추진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었다.

[관련 파일]

[시사법률] 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관련 주제]

기업도시 건설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도시들
신행정수도와 공기관 이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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