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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논란
공판중심주의란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사건의 심리와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more

공판중심주의 도입 공방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2005년에 마련한 형사소송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사개추위측과 검찰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고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more

 
조서재판이란

조서재판이란 심리 이전에 검찰조사에 의해 꾸며진 조서에 기초해 죄의 유무, 죄질 등을 판결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는 한국 사법 절차 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서재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으나...more

플리바게닝에 대한 논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이 공판 이전에 꾸민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제도 개선안을 잡아가자 검찰측이 그 역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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