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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인 ‘적폐청산’을 위해 청와대는 2018년 1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견제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경찰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되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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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사법개혁의 방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