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종합] 개헌론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들어와 잇달아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도 나서면서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내에도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동력이 부족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식레포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 ('18.3)

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기본권 및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문 대통령이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된 지 31년 만의 일이다.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 주요내용 ('18.2)

여당과 제1야당이 당론을 통해 2월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하였으나 시기, 형태 등을 두고 입장차를 달리 하면서 국회 개헌안 발의가 성사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안이 2월 안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점화되는 개헌 논의 - 최근 당청의 개헌 발언, 정치권 반응, 향후 전망 등('11.2)

우리나라 개헌 역사와 최근의 개헌 논란 경과('09.9)

2009년 7월 17일 제헌 61주년 기념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9월 15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제한적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는 개헌의 시기과 폭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공식적 개헌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시 부는 개헌 바람('08.5)

5월 29일부로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는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18대 국회의 개원에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하는 개헌논의를 정리해 본다.

개헌, 시급한 국가적 현안인가 ('07.12)

2007년 신년 벽두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던졌다. 그간 학자들간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논의가 있어왔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던지는 개헌 아젠다는 그 정치적 반향이 적지 않았다. 개헌논의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이를 이슈화하면서 대선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국가 100년 대계의 관점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 및 그 대안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국민적 검증이 필요할 때다.

[참고]

(개헌론 핵심쟁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논의의 핵심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제도적·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고려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대통령 5년 단임제 제도적·정치적 한계
- 정치인인 대통령으로서 향후의 행보가 정치적 보상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독단적 정치 행태를 보이게 됨
- 또한 임기말 레임덕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정권 후반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 대통령 선출 직후부터 권력 누수현상 등이 발생
-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5년 내에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과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
- 또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