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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파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요내용 - 구속부터 석방까지 주요 일지 (작성 : '22.1)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전격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은 ’21년 12월 말 구속 4년 9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포함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종료 주요내용 (작성 : '21.2)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심 재판까지 모두 완료되었다. 4년 2개월여 간 진행된 재판은 원심 판결 그대로 형을 확정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작성 : '18.8)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 결과 및 주요 쟁점을 확인해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 -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작성 : '18.4)
검찰이 지난 2월 27일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6일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결심공판 결과 (작성 : '18.2)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사법처리 일지 -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43개월 만에 마무리 (작성 : '20.6)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이 4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최순실 사법처리 일지를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지 (작성 : '16.11, 수정 : '18.8)
청와대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이 사태로 박 대통령 탄액안은 국회를 통과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2018년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8년 8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며 공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이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주요 일지를 살펴본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최근 동향 - 검찰 구형·재판부 선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17.12)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재판 일지 (작성 : '17.8, 수정 : '18.3)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작성 : '17.3)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주요내용 (작성 : '17.3)
박영수 특별검사는 3월 6일 대치동 사무실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적용한 국정농단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으나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수사사건의 수사결과, 의혹사항 조사 결과, 검찰이관 사건 등을 살펴본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주요쟁점 (작성 : '16.12)
지난 11월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던 가운데, 12월 6일부터 19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등 핵심인물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치권,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도입' 합의 (작성 : '16.10, 수정 : '16.11)
여야는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기 위해 특검 도입을 합의했다. 1998년 특검제 도입 이후 12번째 특검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주요 대규모 촛불집회 일지 (작성 : '16.11)
2000년 이후 촛불집회는 시위·집회 문화의 한 종류로 자리잡았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때 이를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2004),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200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2014), 박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2016) 등 시민들은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 '16.12)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파일]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작성 : '16.11)
국가수반 검찰조사 국내외 사례 (작성 : '16.11)
외국 국가원수 정치비리와 처벌 사례 분석(작성 :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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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박근혜 정부
[테마]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촛불시위
특검제 개요와 제도적 한계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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