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1시간에 4,000원인 2009년도 최저임금에서13% 올린 4,520원을, 경영계는 1.5% 삭감한 3,9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상태지만 더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연례행사이지만 금년의 경우 그 어느때보다 대립이 첨예하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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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시간급 |
일급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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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 ~ 1996. 8 |
1,275원 |
1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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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9 ~ 1997. 8 |
1,400원 |
1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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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9 ~ 1998. 8 |
1,485원 |
11,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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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 1999. 8 |
1,525원 |
1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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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 ~ 2000. 8 |
1,600원 |
1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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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 2001. 8 |
1,865원 |
14,9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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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 2002. 8 |
2,100원 |
16,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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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 2003. 8 |
2,275원 |
18,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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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 2004. 8 |
2,510원 |
20,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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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9 ~ 2005. 8 |
2,840원 |
22,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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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 2006. 12 |
3,100원 |
2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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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 2007. 12 |
3,480원 |
27,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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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 2008. 12 |
3,770원 |
30,160원 |
한편 세계 최초로 최저 임금제를 시행한 국가는 뉴질랜드로, 1894년 시행되었고 이후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에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이며 사안별 제도는 이보다 많은 20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합의 무산‥오늘 회의 재개'(MBC뉴스, '09.6.29)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종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