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7월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말 유효기간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용기간 제한 조치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까지 겹쳐 사실상 부채(충당금)로 남아 있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사용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간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여행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올 초 신용카드사의 마일리지 제공 비율 축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의 요지는 약관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설명,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판결요지(서울고법, ‘08. 2. 26 선고, 2007나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유효기간(2009. 9. 30.)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상 피고에게 미리 유보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연합뉴스 기사(‘08. 6. 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7)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 제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