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통신요금 인하 논란

정부는 지난 '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유가 등 외부악재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안정 차원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정책 등 통신요금인하안을 수차례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가 크게 늘면서 통신요금을 더욱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이 마련했다. 하지만 체감 수준의 인하가 아니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통신요금 인하 논의의 진행상황 및 발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관련 지식레포트]

단통법 주요내용 및 업계 반응 ('14.10)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단통법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가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이전보다 보조금 총액이 줄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이통사 대리점에서는 판매 급감으로 인한 폐업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분리공시제 도입은 물론 보조금 상한선까지 없애는 내용이 더해진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4이통사 설립 논란 (작성 : '13.4, 수정 : '14.7)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가계통신요금이 커지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키로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입장벽을 높이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속도를 늦춰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는 수차례 사업권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새 정부에서도 재도전한다는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제4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신규허가를 허용할 지 주목된다.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11.6)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가 크게 늘고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금번 요금인하 방안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중 예고되었던 무료통화 확대 내용도 빠지고, 기본료 1천원에 무료문자 50건 등 월 2천원 수준의 인하가 체감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방통위가 내놓은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more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현황 및 쟁점 ('09.8)

200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미국, 영국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데 이어 OECD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2007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more

인수위의 통신비 인하 정책, 주요 내용과 핵심논란 ('08.1)

인수위는 통신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통신비를 15%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은 당초 ‘가입비와 요금부과 단위까지 조정’키로 한 이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가 제외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통신요금 감면을 기대했던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more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08.3)

방송과 통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08년 2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통위의 출범으로 방송계와 정보통신계 간의 다툼으로 지지부진했던 IPTV, DMB, 디지털TV 등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꽃피울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 초대위원장 청문회 등 당분간 헤쳐가야 할 파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more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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