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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ㆍ재생 에너지 활성화 전망

에너지 자급이 시급해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 각국은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차 에너지 중 신ㆍ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에 달해 한국의 5배가 넘는다. 한국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성화가 이처럼 더딘 까닭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짚어본다.

현재 한국은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R&D 지원과 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들 분야는 초기의 투자자금 규모가 크고 수익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투자회수기간이 길어 기업들도 자발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꺼려하고 있다.

일례로 태양광의 경우 초기투자비는 3억9천만 원이 소요되지만 운영비, 감가상각, 이자비용 등을 따져보면 투자회수를 기대하지 못할 만큼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초기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 천원)

구 분

초기
투자비

연간
운영비

감가상각

이자비용(년)

판매
수익(년)

ROI(년)

비고

태양광발전(30 kW)

390,000

4,680

15,600

19,500

27,440

투자회수 기대 못해

대전 기준

풍력발전(200 kW)

350,000

4,200

14,000

17,500

52,920

11~12년

제주실측
(평균풍속 4.3m/s)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 주 1 : 연간운영비에는 유지보수, 운전유지, 세금, 보험 등 포함(투자비의 1.2%)
  2 : 감가상각은 내구연한 20년, 잔존가치 20% 기준(연 4%)
  3 : 연간이자율은 5%
  4 : 전력요금은 풍력 108원/kWh, 태양광 716원/kWh 기준
     (태양광발전연간판매액= 30kW×3.5h×365d×716원/kWh,
      풍력발전 연간판매액 = 490,000 kWh/년×108원/kWh)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기업 200개 중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14.1%인 26개사에 불과했고 이들 중 88.4%가 투자회수 기간이 5년 이내면 신ㆍ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산업계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ㆍ총시설투자의 60 ~ 80% 수준의 투자 지원
ㆍ재생에너지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투자회수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정도로 단축
ㆍ발전사업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의무 발전량 할당 및 이에 따른 시장 기반 확대
ㆍ공공부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확대
ㆍ현행 200 kW 이하 설비에 적용되는 판매·허가 절차 완화 기준을 1 MW 이상으로 완화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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