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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시각차
 

Home > 산업>주요 산업>제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는 국가차원에서는 산업경쟁력 약화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경제의 활성화 또는 유지 차원에서 위협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장 및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 이미 한국에서도 제조업공동화 이슈가 더 이상 큰 정책적 조명을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추세를 놓고 한동안 적지 않은 갈등을 해 왔다. 더 나은 생산 조건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을 만류할 수도 없었고, 또 떠나간 자리를 매우기 위해 특단의 정책적 고려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조업공동화에 대해 한편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제조업공동화에 대처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적극적인 입장과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시각

적극적 입장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

기본시각

•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제조공동화는 국가경쟁력 약화
  원인이 됨

• 국가경쟁력은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을 통해 유지되며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 업종의
  경우 국내 산업 고도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정책의 유효성
여부

•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제조
  공동화를 막거나 지연시켜야 함

• 제조업 공동화의 속도는 정책
  수단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함

• 제조업공동화가 ‘이슈'는 될 지언정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는 아님

• 제조업 공동화는 정책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그간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비교적 적극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기 이전부터 정부에서는 이미 대구 지역의 밀라노프로젝트, 부산의 신발산업진흥 등 떠나가는 전통산업을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감사원 등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지만 사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애당초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지원을 외면하기도 어려웠던 딜레마적 사업이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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