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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현대차그룹 수사

수백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 대한 2007년 6월 1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6년 형을 구형했다.  정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구형에 따라 7월에 있을 선거 공판결과가 주목된다. 그간의 현대차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과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을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재판 결과

검찰은 1000억에 가까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게 2007년 1월 6일,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07년 2월 5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본부장과 김승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2007년 6월 19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정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검찰의 수사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정회장의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가한 혐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청산 예정인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역외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 등

인물별 혐의
수사대상
혐의
정의선 기아차 사장
㈜본텍 유상증자 시 저가배정으로 회사에 손해
정몽구 회장
김동진 총괄부회장
1천여억원의 비자금 조성ㆍ횡령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정몽구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회사가 지금 매우 어렵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현장경영, 품질경영, 글로벌경영으로 기필코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2월 5일 1심에서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정 회장의 696억 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 1,670억 원대 배임 혐의 등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잘못된 경영 관행을 청산하고 선진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됐다.

■ 경영권 편법 승계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은 각각 40%, 60% 총 100% 를 출자(자본금 50억원)해 현대그룹의 운송업무를 독점하는 비상장 계열사 글로비스 사를 만들어 이곳에 그룹의 물류물량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회사가치를 키운 후 이를 상장시켜 약 1조원의 상장차익을 거두었다. 이렇게 확보한 거액의 현금으로 핵심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아자동차 지분을 집중 매입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다.

현대차그룹은 주식 맞교환과 기업 매각ㆍ재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 비자금조성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소환, 현대차와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계열사 빚탕감 로비, 구속된 브로커 김재록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 혐의 등을 집중조사해 비자금 조성에 대해 일부 혐의를 시인받았다.

현대차,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이외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위아 등 3개 계열사도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참고 : 글로비스 회사 개요

현대차그룹의 물류계열사로서 매출액중 80% 이상이 현대차그룹의 물량이다.

2001년 2월 정몽구 회장부자가 100% 출자해 설립되었고 2005년말 상장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억원으로 당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지분의 59.85%를, 정몽구 회장이 40.15%를 출자했다. 2004년말 정회장 부자는 지분의 25%를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고 1,000억원을 받았다. 상장 후 정의선 사장의 지분율은 31.8%, 정몽구 회장은 28.12%다.

글로비스는 2005년에 매출액 1조 5,408억원 순이익 79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 지난 4년동안 매출 증가율은 연 평균 66%에 달했다. 시민단체 등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를 삼성의 애버랜드 격으로 보아 정몽구회장의 자산의 편법 승계 수단이 되어 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현대 1조원 사회기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2006년 4월 19일,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 및 재계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 소환에 임박해 내놓은 1조원 사회환원 결정이 수사를 의식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비추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사회환원은 수사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사재출연 대상
△ 글로비스 주식 2,250만주 (60%)
: 정몽구회장 1,054만 6,000주(28.1%) + 정의선 사장 1,195만 4,000주(31.9%)

::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사회공헌 방안

△ 정몽구 회장 부자의 1조원 상당 글로비스 주식 사회 환원
△ 기획총괄본부 조직축소
△ 윤리위원회 구성
△ 이사회, 감사위원회 강화
△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지원

:: 후속조치
△ 기부시기 및 대상, 방법 등 결정
△ 1조원 미달시 추가 출연방안 마련
△ 인력, 조직 흡수할 사업부 결정
△ 적합한 외부 전문가 물색
△ 중소,협력사 의견 수렴 및 예산배분
△ 추가선임할 사외이사 물색 등


관련 사이트

현대자동차그룹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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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의 마당발 김재록과 윤상림 수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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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genda Research Group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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