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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2012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다. 시민단체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에서 대응함으로써 국민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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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용어
미 쇠고기 자율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SRM (광우병 위험물질) QSA (품질시스템평가, Quality System Assessment) 장관 고시
시사 법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 게시 고시 전문 비교 한우 둔갑 방지法?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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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