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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논쟁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국가적 염원이 되었던 가운데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95년 1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2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2008년말 국제금융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성장율마저 추락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만불 이하로 다시 주저 앉았다.

국민소득 변화 추이

한국의 국민소득은 지난 70년 254달러에서 95년에는 1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이적인 속도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96년 12,197달러로 정점을 이룬 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98년에는1만불에도 훨씬 못치치는 7,355달러로 내려앉았다. 원화 환율의 급등과 함께 2004년에는 1만 4천달러를 넘어서는 등 수치상으로는 높게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허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2007년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2만달러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3만불 달성 시기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다. 지난 2005년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신성장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현재의 잠재성장율인 4.6~4.7% 수준을 지속한다면 3만 달러 달성은 2014년 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의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전망>

- IMF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2만1천695달러로 2만달러를 넘어섰다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2008년에는 1만9천162달러, 2009년에는 1만7천74달러까지 줄은 것으로 집계

- IMF는 201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2만264달러로 2만달러 회복에는 성공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미래 1인당 국민소득으로 IMF는 2011년 2만1천784달러, 2012년 2만2천939달러, 2013년 2만4천263달러, 2014년 2만6천13달러, 2015년 2만7천907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IMF는 2015년에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

- IMF에서 집계/전망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다음과 같음(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3개 국 중의 순위) :  2007년 28위, 2008년과 2009년 31위,  2015년에는 29위 예상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 추이

(단위 : 달러)

연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연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1970

254

1998

7,355

1980

1,645

1999

9,438

1990

6,147

2000

10,841

1991

7,105

2001

10,162

1992

7,527

2002

11,493

1993

8,177

2003

12,720

1994

9,459

2004

14,162

1995

11,432

2005
16,413

1996

12,197

2006
18,401

1997

11,176

2007
20,045
<자료 : 한국은행, OECD>


주요국가의 2만 달러 달성 소요기간

우리보다 앞서 2만 달러 고지를 점령한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에 이르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렸다. 싱가포르가 가장 짧은 5년이, 일본은 6년, 영국은 9년, 미국과 독일이 각각 10년과 11년이 소요되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22개국이며 이중 17개 국가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주요국별 소요 기간

1만달러
2만달러
소요기간
싱 가 폴
1989년
=>
1994년
5년
일 본
1981년
=>
1987년
6년
영 국
1987년
=>
1996년
9년
미 국
1978년
=>
1988년
10년
독 일
1979년
=>
1990년
11년
< 표 자료 : 산업자원부>

 

[참고] 당초 국내 연구기관의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시기 전망

지난 2005년 3월, LG경제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그리고 환율 등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을 때 우리의 2만 달러 달성 시기는 빠르면 2006년 하반기, 늦으면 2008년 말이 될 것이라는 것고 LG 경제연구원은 분석한 바 있다. 당시 LG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시기

전제

2만불 달성시기

1. 2005년 원·달러 환율 평균이 950원(연 평균 2% 하락),
GDP 성장률 4.5%, 물 가상승율 2.3%일 경우

2007년 상반기
- 2005년말 17,879달러
- 2006년말 19,452달러
- 2007년말 21,164달러

2. 1의 조건에서 GDP 성장률이 3.5%일 경우

2008년말

3. 1의 조건에서 GDP 성장률이 5.5%일 경우

2006년말

4. 1의 조건에서 2005년 원·달러 환율이 900원일 경우

2006년 하반기

<자료 : LG경제연구원,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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