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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종합] 정부 예산과 추경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된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된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발생시 등으로 추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매년 확정되는 정부의 예산내역과 연도별 추경 편성 현황을 살펴본다.

[지식레포트]

- 추경(추가경정예산) -

34.9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코로나 대응 ‘4차 추경안’ 주요내용

한국 국회가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으로 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금번 4차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교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역대급 35조원 규모 3차 추경 주요내용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처리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의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추경안을 살펴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주요내용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소비 촉진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만 지급키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4월 말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전격 국회를 통과해 5월 중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코로나 1차 추경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 규모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총액이 유지되면서 올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4.1%), 국가채무비율(41.2%)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정부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투입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4년 만에 편성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금 증액 2조 원까지 더해졌다.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은 12조 원 깎였고 세출은 5조 3,000억 원 늘었다.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이해와 편성 추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된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발생시 등으로 추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연도별 추경 편성 현황을 바탕으로 추경의 의미와 편성 원인, 규모 등을 살펴본다.

2009 추경 편성 논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요지와 논란
2008년도 추경편성 논란
추경예산 논란 (2005.9)

- 정부 예산 -

2022년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 - 국가예산 사상 최초 600조원 돌파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로써 현 정부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를 기록한 이래, 내년 포함해 최근 4년 연속 8~9%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가 채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가 재정건전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2020년 예산안 확정 주요내용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 8천억원 규모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400조 5,000억원) 대비 나라 살림은 4년 만에 155조원 늘어나게 되었다. 예산이 늘면서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응 109조 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부채는 945조원로 GDP 대비 46.7%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예산안 확정

2017년 8월 29일에 발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본예산보다 약 29조 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6%라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기 발표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으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14년 9월 18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이행 등을 위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SOC 분야는 축소됐다. 2014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본다.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2년은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해로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에 복지증진에 맞춰진 2012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본다.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7조원(5.5%)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2년은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해로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과 일자리 창출에 복지증진에 맞춰진 2012년도 예산안 내용을 살펴본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010년도 예산 내역
2008년도 정부 예산안
2007년도 정부 예산안
2005년과 2006년 정부 예산 집행 비교
2006년도 정부 예산안

- 국가 재정 및 경제 운용 계획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주요내용 ('12.9)

정부가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 내년 1조 3,000억 원 등 내년까지 5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책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2.9)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중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아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금년과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1.9)

‘11년 9월 1일,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내용의 중기 재정계획(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0~2014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당시 예상치 평균 7.7%)보다 2.9%p 낮은 4.8%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금번 계획에서는 균형 재정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2013년까지는 긴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09년 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요지
2008년도 경제운용계획 요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년 경제운용방향

[기초 이해 파일]

정부 예산 구조 및 편성 절차 이해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되며,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 국회 제출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 각부처의 예산집행 →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예산 형식과 확정 과정 등을 짚어본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이해와 최근 편성 추이('09.3)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된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발생시 등으로 추경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연도별 추경 편성 현황을 바탕으로 추경의 의미와 편성 원인, 규모 추이 등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연도별 추이
재정적자와 균형예산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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