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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채택

북한인권결의안이 2005년에 이어 2006년 11월 17일에도 유엔총회에 표결이 부쳐져 무난히 통과되었다. 한달여 만인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 정식 채택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북한 인권 결의 정식 채택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커다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워 기권해왔지만, 2006년에는 이례적으로 찬성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2006년 대북결의안 주요내용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등 30여개국이 공동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각) 유엔서 전격 통과, 대북 인권결의이 채택되었다. 표결 실시결과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그동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던 우리정부는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최영진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결의에 대해 북한은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오만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등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통과된 결의는 북한 고문 및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여성의 인신매매, 심각한 영양실조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은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연속 세차례, 2005년에는 총회에서 처음으로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인권위의 표결에 기권/불참한 바 있으며, 2005년 총회표결에서도 기권)

[참고] 2005년 대북결의안

2005년 11월 17일(현지 일자) 제 60차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된 바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 제출은 유럽연합(EU) 25개국에서 주도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2003년부터 연속 3년 채택되어 왔으나 유엔총회에 상정된 것은 2005년이 처음이다. (우리정부는 2005년 총회표결시 기권)

<유엔 결의안 요지>
•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각종 인권문제를 거론

•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 않고 협력하지도 않은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 세계식량계획(WFP)와 비정부기구 등 인도적 지원기구들과 단체들의 북한해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 접근 허용 촉구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에 앞서 김창국 주유엔주재 차석대표 발언을 통해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과 베네수엘라, 쿠바, 말레이시아 등 10여개국은 북한 입장에 동조하여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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