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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레포트]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논란 (작성 : '20.1, 수정 : '20.5)
이란 군부 실세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하며 중동지역내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파병 추진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논란 (작성 : '10.12, 수정 : '12.11)
특전사 장병 130여 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UAE군 특수부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한국인 보호 임무 등을 수행차 지난 2011년 1월부터 2년 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병되었다. 파병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수주에 따른 대가성 파병 논란이 일었지만 임무 종료를 앞두고 1년 연장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특전사 UAE파병 배경 및 파병동의안 주요내용, 관련 논란 및 쟁점을 정리해본다.
한국군 해외파병의 역사와 파병의 주요 쟁점 ('09.10)
1948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로 2009년 7월 현재까지 총 344,589명의 한국군이 해외로 파병되었다. 1964년 베트남 파병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40여 년이 넘게 흘렀다. 파병이 이슈가 될 때마다 해외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타국의 학살과 전쟁을 용인하는 비평화적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프간 파병 논란 ('09.12)
미국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면서 파병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으며, 12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국군을 파병하되 최초 파병기간을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했다. 이라크 파병연장 논란 ('07.12)
지난 10월 노대통령이 2007년 말 이라크에서 완전철군 예정이었던 자이툰 부대에 대한 주둔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표해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정부는 파병기한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한 차례 자이툰 파병이 연장된 바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파병 연장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어왔으나,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는 2007년 말까지 전원 철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2007년 말 600명 정도 철수하고 나머지 650명은 2008년 12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한 뒤 철수하게 된다.
[관련 파일]
이라크 파병의 의미와 사회적 부작용 자이툰 파병 연장 논란 ('07.10)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 ('06,11) 이라크 파병 규모 변화 ('05) 한국군 해외파병 경과 ('04)
[연관 이슈]
이라크전과 다국적군 국제테러 동향과 테러 피해 사례 세계 각국의 민주화 시위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관련 사이트] 국방부 파병공감 홈페이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종합] 한국군의 해외파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