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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과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


주한 미군의 지휘체계는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2사단사령부 등 3원화 다층구조로 구성되어있으나 2008년을 전후하여 큰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주한 미군이 2만 5천명으로 감축되는 시점이다.

▣ 주한미군재편은 미군의 전략적 기동군화와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GPR)의 일환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편이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 즉 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 미태평양사령부에 대한 대규모 재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같은 미태평양사령부의 재편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가장 신축적인 해외 파견군으로 전환해 동북아 및 중동 지역에서 유사시 작전을 신속전개할 수 있는 기동군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2004년 미 2사단 2여단을 차출하여 이라크에 파병한 바 있다.

▣ 주한 미군 지휘체계의 변화 예상

이처럼 미태평양사령부가 재편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8군 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되거나 축소 또는 해체되어 미래형 거점 사령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 워싱톤주에 있는 미1군단 사령부는 일본으로 옮겨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미군에 대한 지휘권도 주일미군사령부나 미1군단사령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미국은 한국에서 한 발을 빼게 되는 결정적 상황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관련파일 : 주한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 논란 >>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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