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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노대통령의 언급은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을 위한 합참의 능력강화와 전력 보강계획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 9월 6자회담 결과물로 나온 평화체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권 문제를 미룰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와 국방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정부 방침이 최종 확정 되는대로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미국과도 공식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의 입장 접근을 하더라도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실제 협상에는 4~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등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 등의 이유를 들어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 최종 입장 결정에도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도 한국측 제의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연혁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멕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94년, 평시작전권이 한국측으로 환수되었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90년대 초 주한미군사령부는 평시작전권은 96년, 전시작전권은 2000년 이후 한국측에 이양
  할 것을 제의 (87년 대선 전후부터 평시작전권 환수 문제 거론)
• 91년 미국의 공식 이양의사 천명과 동시에 본격 논의
•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환수
•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한미간 작전권 행사의 현행 구도

한미간의 작전권 행사는 평시상황(데프콘 4)이냐 전시상황(데프콘 3)이냐에 따라 그 구도가 달라진다. 평시상황이란 한반도에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평시를 의미하며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지휘와 작전통제를 행사한다.

반면 중대한 긴장상태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는 전시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한다.

구분

상황 정의

작전권 행사 구도

평시상황(데프콘4)

한반도에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평시

•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와 작전통제

전시상황(데프콘3)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

•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전시상태로 간주, 즉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 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 및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위임을 받고 '군사위원회(MC)‘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음

(전시에 돌입하면 협조체계는 사실상 무의미)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구도 예상

만약 전시작전권이 환수된다면 한미연합방위체계는 상당한 재편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시 현재의 미일동맹과 같은 구조가 가장 유력한 방향이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이 독립적인 작전권을 갖게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미군 주둔의 근거 조약들도 전시작전권 환수시에는 대폭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연합지휘관계의 발전 구도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 이후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다. 이는 한미 양국간 동맹 재조정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서 연구 결과는 2005년 10월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그간 공동연구는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었다.

   노대통령의 연설문 요지

•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임
•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군은 선진 정예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임
• 자주국방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음
•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노대통령의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 발언록 >

2003년 5월 11일(방미시 기내에서)
주한 미군, 작전권 회수, 주한미군지위협정 문제가 실질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2003년 8.15 경축사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 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재편해 나갈 것임

2004.10.1 국군의 날 기념사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과 정보, 역량 강화, 인력의 정예화와 전력의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2005.2.25  취임2주년 국정연설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서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균형을 굳건히 지켜낼 것임

2005.3.8 공사 졸업식 연설
우리군은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독자적인 작전 기획 능력을 확보해야 함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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