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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관련 미ㆍ일 공동작전계획

Home > 외교안보 > 안보 >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작전계획으로 미ㆍ일 공동작전계획 5055가 있다.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2002년 수립, 조인한 것으로 아사히 신문의2004년 12월 12일 보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작계 5055는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미ㆍ일 양국 현역이 조인한 첫 작전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전투를 벌이는 미군의 지원활동에 관해 다루고 있다. 수 백 명 규모의 북한 무장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위대가 단독으로 대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작계 5055 이외에도 5053, 5051 등이 미국과 일본의 작전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ㆍ일 공동작전계획

작성연도

코드명

주요 작전내용

1984년

5051

극동 소련군이 침공, 홋카이도에 육상자위대 집중

1995년

5053

중동 유사시 해상교통로 방어 등

2002년

5055

한반도 유사시 미군지원 및 중요시설 경비

작계 5055 주요 내용

작계 5055에는 미군 출격, 보급거점 및 항만 등의 안전 확보에 대해 수 백 명 규모의 북한 공작원이 일본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일본 자위대의 단독 대처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위대는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 확보 등을 수행한다.

육ㆍ해ㆍ항공 자위대의 구체적인 행동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북한 무장 공작원 수 백 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경우, 육상 자위대는 경호 대상으로 미군기지와 동해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 등 중요시설 135개소를 선정한다. 해상자위대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바다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대기시켜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고, 부유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 북부에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통제기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C-130 수송기 등을 이용,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한다.

논란

작계 5055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매우 구체적으로 대비해왔음을 입증하며 대북 무력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활동범위가 한반도까지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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