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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련 작전계획 (Operation plan)

미국의 한반도 관련 작전 계획은 '50'으로 시작하며 미 태평양 사령부가 주관하고 있다. 한반도 작전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공중전(5026)과 전면전(5027), 전쟁 예비단계로서의 교란작전(5030)등이 있다. 네 자리 수로 된 작전계획 번호 뒤에 하이픈으로 연결된 두 자리 숫자는 작성ㆍ수정된 연도를 가리킨다.

Global security(GlobalSecurity.org)에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작전이 올라와 있으나 보안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측도 한반도 작전계획에 대해 존재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군의 대북 군사작전계획은 정세 변화 등에 따라 2년마다 개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알려진 한반도 작전계획 요약

수립년도

작전명

내용 요약

1974년

5027

각각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가정한 전면전

1993년

5026

공중전

1996년

5028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비

1999년

5029

북 정권 붕괴 후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대비

2003년

5030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북의 전쟁수행력을 약화
전쟁 예비 단계로서의 교란작전

▌작전계획 5027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 전면전 계획이다. 1994년부터 2년 단위로 개정되어 오다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부시 독트린에 가려 빛을 잃었다.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는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

개정년도

세부계획

1953년

- 북한군이 다시 남침하면 북한군을 격퇴해 휴전선을 지킨다는 작전계획

1973년

- 전쟁이 재발하면 B-52 전폭기가 주야로 서울 북방의 북한군을 공습하는 사이에
  미군이 개성을 점령, 9일 안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진방어 개념

- 북한은 거기에 대응해 휴전선 북방에 1000여개의 장사정포를 영구 배치했다.

1992년

- 전쟁이 재발하면 원산에 상륙한 한국군 및 미군 해병대 각 1개 사단과 휴전선을
  넘은 한ㆍ미 연합군이 동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평양으로 진격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곧장 영변으로 북상해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

- 한ㆍ미 연합군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작전의 전 단계'를 두고 있다.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전투태세를 갖춘 한ㆍ미 연합군을
  휴전선 바로 아래에까지 전진배치하는 조치다.

1998년

- 미군 69만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전면전을 구상

- 기존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포착시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격계획

2002년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암살 작전이 포함

- 한국과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는 내용

▌작계 5026

제한적인 공중전(air strike) 계획이다. 전면전(major theater war)을 피하고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내 전략거점을 선별해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북핵 1차 핵위기를 계기로 수립됐다.

▌작계 5028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에 대비한 계획으로 Contingency Plan (우발계획)이라고도 한다. 전면적 계획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보안이 요구되어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다.

▌작계 5029

북한 붕괴(collapse of N.K.) 대비 작전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1999년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으로 밝혔다.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 및 북한 정권 붕괴 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사태 대비, 자연재해 등 구체적인 불안정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 상황

세부 계획

쿠데타,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폭동 등으로 인한
북한 내전사태

- 한ㆍ미 양국군은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지역으로 진입
  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한다.

북한 정권이 핵ㆍ생화학무기ㆍ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경우

- 북한 내 반군 등이 대량 살상무기를 탈취해 유사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해외 밀반출을 시도할 경우, 한ㆍ미 양국군 특수부대
  가 투입돼 무력화한다.

북한 주민 대량 탈북사태

- 대량탈북 난민 사태 발생과 관련해 북 붕괴 시 최대 200만 명이
  동ㆍ서해상과 비무장지대(DMZ) 등을 통해 북한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기관에 인계한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 구출작전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

▌작계 5030

북한 동요(destabilize N.K.) 계획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북의 전쟁수행력을 약화하는 전쟁 예비 단계로서의 교란작전이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의해 2003년 7월 21일 최초로 밝혀졌다.

전쟁 발발 전 지역사령관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계 5030은 백악관의 최종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 : Global security>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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