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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 폐기 방침

주한미군은 지난 2004년 5월 전쟁예비물자(WRSA-K: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 Korea)계획 폐기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정식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일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주한 미군은 2005년 4월 8일 한국 언론에 이 사실을 밝히고, 당시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조영길 전 국방장관에 보낸 2004년 5월 20일자 서한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언론에 공개되었던 주한미군의 전쟁예비물자 폐기 방침을 되짚어본다.

 

전쟁예비물자(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 Korea)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배치해놓은 탄약, 장비, 부품 등을 말한다. 전쟁예비물자의 규모는 총 56만 톤, 자본 가치로는 5조 원에 이른다. 이 전시물자의 99%는 탄약으로 한반도 유사 시 탄약 소요량의 6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전쟁예비물자(WRSA-K) 프로그램은 1982년 시작되었으며 2004년까지 한미간 매년 부족한 탄약 등을 협의에 의해 보강하여 왔다. 2000년 경 미국은 WRSA-K의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 측에 필요 물자 구매를 요청해 왔다. 그 후 200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친 실무차원의 의견 교환을 통해 미국 측이 구매를 요청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2004년 5월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 측에 폐기를 정식 통보했고, 2005년 4월 주한미군이 이 사실을 일반에 전격 공개했다.

전쟁예비물자 폐기 방침의 주요 내용

폐기 통보

• 2004년 5월 20일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예비물자계획의 종료를 서한으로 통보

폐기 예정일

• 통보일로부터 2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두어 2006년 12월 폐기 예정

폐기 이유

• 서한의 내용에 의하면 WRSA-K 계획과 ‘긴요 소요 부족품 목록(CRDL)'이 본 계획들의 당초 목적인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을 달성하지 못함

※CRDL: 주로 전쟁 발발 초기 30일 이내에 필요한 폭탄·장비·물자 등을 말함.

• 미국 정부는 전쟁예비물자를 영구적으로 계획할 의도가 없었으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한국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

우리 정부의 대응

• 통보 이후 일 년 가까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005년 4월 8일 주한
  미군의 발표에 의해 공개

• 통보 당시 국회국방위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국방부는 이에 대해 탄약의 재산권 관련 문제는 미 의회 승인 사항으로
  협상 창구를 알지 못하여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발표

전쟁예비물자
처리방식 및 가능성

• 한국 측의 전부 또는 일부 구매 : 성능이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구형
  탄약이 많아 전량 구매할 필요는 없고 일부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한국 내 폐기 : 환경오염 문제로 환경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폐기
  어려움

• 철수하여 미국으로 이동 : 운송비와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한국 내
  완전 철수는 어려움

전쟁예비물자 폐기 방침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

한국

•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미국이 전쟁예비물자 폐기를 시사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구매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일정량의 탄약 구매에 한미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이를 부인함

• 과거 미군으로부터 구형 무기나 물자를 공여 받은 것에 비추어 이번에도 무상 양여 또는
  저가 구입을 기대

미국

• 전쟁예비물자의 판매, 폐기, 철수 문제는 미 의회의 결정사안으로 한국정부에 이를
  팔겠다고 제안한 적도 잠재적 처리 방식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 더 이상 안보 무임승차는 곤란, 적절한 대가의 지급 요구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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