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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안보협력의 기본체계
Home > 외교안보 > 안보 >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탈냉전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종전의 구체적인 위협에 근거한(threat-based)전략기획으로부터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한(capability-based) 전략기획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안보전략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동맹전략 등을 수정·보완하고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려 한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고정배치 기지'로부터 `유동배치 기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주한미군도 이러한 개념에 따라 재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과 연계하여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연합 안보체제
한미 안보협의회(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한미간 최고의 안보협의기구
•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창설
•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
•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
•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한미 연합방위체제

• 운영주체: 1978.11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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