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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주둔여건
Home > 외교안보 > 안보 >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한미 양국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시성 노후화, 숙소 부족, 훈련장과 관련한 민원 증대 등으로 주한미군의 근무여건이 타 국가에서의 근무여건보다 열악하여,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은 이러한 열악한 주둔환경이 한·미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인식 아래 주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1991년부터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막사 등 비전투시설 건축을 위한 군사건설, 탄약고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 지원을 위한 연합방위증강사업,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위한 군수지원 등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은 6억 2,200만 달러다.
민원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
주한미군의 실전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필수적이나 이로인해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훈련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훈련장 주변 개선과 주한미군이 훈련 중 준수해야 할 각종안전조치들에 대해 SOFA 운영개선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우리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미 유대강화 활동
한미 양측은 한미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군 지역부대-주한미군-지역주민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다.
한미간의 유대강화 활동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 미 친선 활동
한국군측
한미 부대간 자매결연
주한미군 초청행사
주한미군에 대한 후견인 제도
미국군측
New Horizons Day
Good Neighbor Program
부대개방행사

by Agenda Research Group

 

관련파일 : 주한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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