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주둔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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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시성 노후화, 숙소 부족, 훈련장과 관련한 민원 증대 등으로 주한미군의 근무여건이 타 국가에서의 근무여건보다 열악하여,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은 이러한 열악한 주둔환경이 한·미 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동인식 아래 주둔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방위비 분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1991년부터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막사 등 비전투시설 건축을 위한 군사건설, 탄약고 등 전투용 및 전투근무지원 시설 지원을 위한 연합방위증강사업,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위한 군수지원 등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은 6억 2,200만 달러다.

▌ 민원해소 및 훈련여건 개선

주한미군의 실전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데 필수적이나 이로인해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어 훈련 여건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훈련장 주변 개선과 주한미군이 훈련 중 준수해야 할 각종안전조치들에 대해 SOFA 운영개선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우리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미 유대강화 활동

한미 양측은 한미간의 인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국군 지역부대-주한미군-지역주민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다.
한미간의 유대강화 활동은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 · 미 친선 활동
한국군측	한미 부대간 자매결연 주한미군 초청행사 주한미군에 대한 후견인 제도
미국군측	New Horizons Day Good Neighbor Program 부대개방행사

by Agenda Research Group

관련파일 : 주한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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