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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주둔상황
Home > 외교안보 > 안보 >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한미 양국은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동맹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02년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FOTA)'협의를 추진하였다.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은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군사임무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한미 양국은 FOTA를 통해『용산기지이전협정』(UA/IA),『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맹발전에 힘쓸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용산기지 이전 사업은 1990년 6월부터 추진되었으나 과도한 비용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2002년 3월에는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고 2003년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용산기지의 조기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실무협상이 진행되어 『용산기지이전협정』(UA/IA)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정에 따라 2008년말까지 유엔사/연합사(UNC/CFC)를 포함한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구분
1990년 합의서(MOA/MOU)
2004년용산기지이전협정(UA/IA)
국내법적
위헌소지
• SOFA합동위원회 문서
•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었음
• 조약(UA) 및 SOFA문서(IA)
• 국회 비준동의(UA에 재정부담 관려내용 포함)
문제조항
• 복지·편의시설 영업손실 보상
• SOFA가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에 대한 한국측 책임부담 명시
• 한국측 책임없음을 명시
이전비용
통제장치
• 이전비용 관련 통제장치 부재 • 비용소요 검증 후 지불(`백지위임식 비용부담' 논란 해소)
현금 및 현물
제공 관련
• 시설 관련 모든 경비 부담·이사비용은 현금으로 제공 • 모든 시설 및 이사비용의 현물제공을 명시
환경조항,
지자체와의
협력조항
• 조항 미비 • 환경공동조사/치유절차 이행
• 이전계획과 지역발전 간 상호보완을 위한 협조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이전 관련
• 합의서 미적용(지속 잔류) • 외교부간 협의에 의거, 용산기지 이전과 동시 환수
미2사단 재배치

주로 경기 북부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미2사단은 미국의 군사재배치 계획에 따라 향후 2단계에 걸쳐 한강 이남 주요 권역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재배치를 위한 부지확보 및 기반 시설 공사 추진을 위해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 합의되었다.

1단계
2006년까지 한강 이북의 군소기지들이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
2단계
한강 이북의 미군주요부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 예정 (추후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주한미군 감축

2004년 6월 미국은 2005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감축으로 인한 안보력 약화와 국민의 불안심리 등을 고려하여 미국과 감축협상을 실시했다. 협상에서는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과 연계하여 감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한미군 감축계획
1단계
2004년 말까지 5,000여명 감축
2단계
2005~2006년 5,000명 감축
3단계
2007~2008년 2,500명 감축
자산 감축면에서도 당초 미국이 철수하기로 계획했던 다연장 로켓과 대포병레이다 등 대화력전 자산은 남겨두고, 전차·장갑차 등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사전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그동안 주한미군이 수행해왔던 10개의 군사임무 중 공동경비구역(JSA)경비임무, 후방지역 제독작전 임무를 한국군이 맡기로 했다.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50개 분야에 1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주한미군의 전력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관련파일 : 주한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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