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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정의와 연혁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군사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지휘관에게 위임된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권을 뜻한다.

현재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2012년, 미국은 2009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해왔으며, 2012년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연혁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1994년, 평시작전권이 한국측으로 환수되었지만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90년대 초 주한미군사령부는 평시작전권은 96년, 전시작전권은 2000년 이후 한국측에 이양할 것을 제의 (87년 대선 전후부터 평시작전권 환수 문제 거론)
91년 미국의 공식 이양의사 천명과 동시에 본격 논의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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