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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월 주한 미군의 전략적 기동성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워싱톤 국무부에서 가진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 장관은 공동성명서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Regarding the issue of strategic flexibility of U.S. forces in the ROK, Secretary Rice and Foreign Minister Ban confirmed the understanding of both governments as follows: The ROK, as an ally, fully understands the rationale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global military strategy, and respects the necessity for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S. forces in the ROK. In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flexibility, the U.S. respects the ROK position that it shall not be involved in a regional conflict in Northeast Asia against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출처 : join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atement on the launch of the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미 국무부, 2006.1.19)

이로써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전략적 기동성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가 주변국가의 분쟁에 본의 아니게 간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로부터는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주변지역 투입 등에 앞서 한국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미국측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관련파일 : 주한미군재배치와 기지이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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