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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입장

전직 국방장관 등 군 원로들 및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향후 한미동맹의 균열, 안보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환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입장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반대입장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
우려사항
내용
주한미군
추가 철수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2만5천명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한미간 합의된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되면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미 증원군
규모 축소
전시 작전통제권 이후 한미연합사의 해체가 예상되는 바 주한미군이 보조적지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전시 증원전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연합대비태세 약화를 우려
한국군
독자 작전능력
확보
국방부는 '2007-2011년' 5개년 중기국방계획에 따라 2012년에는한국군이 완전한 작통권 단독행사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 구비, 전시 작통권 독자수행 능력 을 갖출 것으로 밝혔지만, 그 때까지 완전한 작통권 독자 수행을 실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방장관을 비롯해 작통권 환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2012년 경에는 우리군의 첨단화로 독자적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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