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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현행 구도 및 환수 이후의 구도

한·미간 전작권 행사의 현행 구도

한미간의 작전권 행사는 평시상황(데프콘 4)이냐 전시상황(데프콘 3)이냐에 따라 그 구도가 달라진다. 평시상황이란 한반도에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평시를 의미하며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지휘와 작전통제를 행사한다.

반면 중대한 긴장상태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는 전시상황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한다.

구분

상황 정의

작전권 행사 구도

평시상황(데프콘4)

한반도에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없는 평시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와 작전통제

전시상황(데프콘3)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전시상태로 간주, 즉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

단,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 및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위임을 받고 '군사위원회(MC)‘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음

(전시에 돌입하면 협조체계는 사실상 무의미)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구도 예상

전시작전권 환수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상당한 재편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시 현재의 미일동맹과 같은 구조가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이 독립적인 작전권을 갖게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미군 주둔의 근거 조약들도 전시작전권 환수시에는 대폭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연합지휘관계의 발전 구도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 이후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온 바 있다. 이는 한미 양국간 동맹 재조정 문제가 불거진데 따른 것으로서 연구 결과는 2005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키로된 바 있다. 그간 공동연구는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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