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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방위대강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일본의 안보정책

 

일본은 2004년 12월 신 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수정, 보다 전향적이며 팽창지향적인 방위원칙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신 방위 대강의 개요

구분

1995년 방위대강

신 방위대강

 기본원칙

전수방위, 비군사대국, 문민통제 비핵 등 3원칙

95년 방위대강과 동일
단, 무기수출 3원칙은 완화

 방위 역할

일본 방위, 대규모 재해 및 테러대응, PKO 참가

일본 방위, 국제 안보환경 개선

 방위력
  정비구상

기반적 방위력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

 미일
  안보구도

미일 안보체계는 일본 및 주변지역 안정을 위해 필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중요

신방위 대강의 의미

전수(專守)방위 원칙의 실질적 수정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등은 어렵겠지만 미군의 후방지원만으로도 일본의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 방위 원칙은 사실상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미군의 후방지원을 자위대 본연의 임무로 규정

이는 곧 자위대 해외 파병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앞으로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제정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한 미일 역할 분담에 주체적 대응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미사일 방어망(MD)의 일본 구축을 받아들이고 미국을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의 적용 예외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미일 MD 공동 개발 및 생산의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아울러 MD와 동시에 추진될 주일 미군 재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육해공군의 사령부 기능이 모두 일본으로 집중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미일 군사 관계는 미영 동맹과 같은 형태의 연합 전력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지역의 안보 불안 요인으로 적시

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지역의 안보불안 요인으로 적시한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중국은 일본의 대규모 군사조정과 안보전략 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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