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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시마의 날' 지정 :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2005년 3월 16일 오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이 가결됐다. 총 38명의 의원 중 결석자 1명과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2명은 민주당 출신의 ‘현정클럽' 소속의 두 의원이었고, 기권한 1명은 공산당 출신 의원이었다.

시마네현은 1995년 2월 22일 ‘독도를 유효하게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 40호를 내놓았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전문

(제1조) 현민.시정촌 및 현이 하나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다.
(제2조)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제3조)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맞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정 배경

시마네현 어민들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잠정수역'으로 양국의 조업이 모두 허가된 지역이나 한국 어선들이 일본 어선들을 쫓아냈다고 주장해왔으며, 독도를 일본땅으로 선포하여 일본정부가 관리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마네현 어업협동조합 어민은 4200여명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의 반응

주한미국대사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 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한일관계를 국교수립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도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전후 한일관계일지

2004년 12월 18일

- 한일 정상회담 (일본 이부스키)

2005년 1월17일

- 한국 정부, 한일협정 관련 문서 5권 공개

2005년 1월 25일

- ‘한일우정의 해 2005' 개막행사 (도쿄)

2005년 1월 27일

- ‘한일우정의 해 2005' 개막행사 (서울)

2005년 2월 23일

-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함

-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 "시마네현 조례안 상정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 조례안 즉각 폐기
  촉구.

- 경상북도는 자매결연 맺은 시마네현과 교류 전면중단

-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발언 파문

2005년 2월 24일

- 우라베 도시나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소환하여 강력 항의

2005년 2월 25일

- 라종일 주일대사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
  에 공식 항의함

2005년 3월 1일

- 노무현 대통령 3.1절 기념사 "과거사 배상" 발언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노 대통령 연설은 국내용" 발언이라 언급.

- 일본 자민당 의원 방한 취소.

2005년 3월 4일

- 반기문 외교장관 방일 무기연기 발표

2005년 3월 6일

- 일본 문부과학성 정무관 "근린제국조항 자학사관 조성" 발언

2005년 3월 7일

- 일본 자민당, 야스쿠니 신사참배 헌법상 보장 방침(일 마이니치신문 보도)

2005년 3월 8일

- 일본 아사히신문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 시도, 공군 전투기 출격

2005년 3월 9일

- 일본 해경 해상초계기 독도 근접 비행

- 반기문 외교장관 "독도는 한일관계보다 상위개념" 표명

2005년 3월10일

-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가결

2005년 3월16일

-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시마네현 본회의 통과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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